[더칼럼니스트] 대통령제 vs 양원제? 진짜 개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은 민주주의의 승리였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평등, 협치, 공화주의의 원칙을 되새긴 역사적 결정이었다. 그러나 단지 대통령이 교체됐다고 내란이 종식된 것은 아니다. 권력 집중, 양극화, 제도적 허점을 방치한 현행 헌정 질서는 또 다른 위기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개헌은 단순한 권력구조 논의를 넘어, 극우 세력의 성장과 내란 시도를 원천 봉쇄하는 민주주의 재구성이어야 한다. 특히 한국형 양원제와 분권형 대통령제를 결합한 권력 구조 개혁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하원은 단순다수제로 총리를 선출하고, 상원은 연동형 비례제로 구성해 숙의와 견제를 담당한다. 이 모델은 적대적 양당제를 완화하고 소수의 정치 세력에도 발언권을 보장해 민주적 다양성을 확대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상과 현실을 잇는 한국형 헌정 개혁이다. 진정한 내란 종식은 개헌 없이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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