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윤석열 파면,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적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한 판결이었지만, 이를 얻는 데 110일이 걸렸고, 그 사이 한국 민주주의는 깊은 상처를 입었다. 이번 사태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적 민주주의가 구조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음을 드러낸 사건이다. 집권여당은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극우세력과 제휴하며 민주주의의 기본 규칙을 훼손했고, 관료 권력은 헌정 질서를 위협하며 주권자의 대표인 국회를 무시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전례 없는 수준의 정치적 혁신이다. 시민사회의 역량을 제도권에 통합해 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 프랑스 사회학자 피에르 로장발롱의 ‘대항민주주의’ 개념처럼, 시민은 대의권력과 임명권력을 감시하고 규탄하며 정책을 평가할 권리와 수단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 안에 시민참여의 공간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첫걸음으로 ‘12·3 내란’과 탄핵 과정을 평가하는 조사위원회와 숙의기구 설치를 제안한다. 이는 민주주의를 다시 세우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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