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한전 민영화? 전기요금 폭탄 지옥 불보듯!!

현 정부, 여당 그리고 보수 성향의 논평가들은 한전 적자의 원인으로 지난 정권의 '과도한' 신재생에너지 추구정책을 손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지난 정권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고 합니다. 현동균 칼럼니스트는 '대중영합적인' 광기에 휩싸여 불가능한 정책을 추구한 데에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그 근거로 전력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각기 상이한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원별로 균형을 이루는 것인데, 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이 철칙을 위배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현 정권은 한전의 적자와 부채누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영화를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필연적으로 전력요금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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