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윤석열 쿠데타 성공했으면 우루과이처럼 되었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친위 쿠데타로, 권력을 연장하거나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고 반대파를 제거하는 행위입니다.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는 우루과이의 후안 마리아 보르다베리 정권과 유사합니다. 보르다베리는 1973년 군부와 협력해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 기능을 정지시켰습니다. 이로인해 우루과이는 '남미의 고문실'로 불릴 정도로 국가폭력이 자행되었습니다. 윤석열의 쿠데타가 성공했다면, 한국도 유사한 전철을 밟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군부 엘리트는 정치적 위기를 국가안보 위기로 간주하고 정치개입을 소명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석열은 군부의 도움을 받아 반대 세력을 척결하려 했을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박정희-전두환 독재 체제와 유사한 민-군연합독재 체제로 변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행히 민주주의와 시민사회가 위기를 극복했지만, 최용주 (전)5.18진상규명조사위 조사1과장은 여전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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