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트럼프 정부, 5.18 당시 신군부의 폭력진압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1980년 5월의 광주항쟁은 한국에서 반미주의가 본격적으로 표출된 사건으로, 미국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전두환 내란집단의 광주 진압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1981년부터 1985년까지 일련의 반미주의적 집단행동은 이러한 의혹을 반영했습니다. 미국이 받은 주요 혐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미연합사령부가 전두환의 군병력 동원을 승인했다는 것. 둘째,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가 광주 진압작전을 승인했다는 것. 셋째, 미국 대사관과 한미연합사령부가 광주 시위를 폭동으로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1989년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 광주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했고, 작전통제권은 권고적 조치에 불과하며, 한국 내정에 간섭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용주 (전)5.18진상규명조사위 조사1과장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법적 한계로 관련 의혹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고 미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조치가 요구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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