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지금 신자유주의 경제이론 적용이 맞는가?!
현재 정부에서는 해외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하여 재정지출 삭감이라는 대책을 물가를 잡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정지출 감소를 통하여 물가를 잡겠다는 발상은 경제를 침체로 몰고갈 뿐 아니라, 불평등의 심화라는 문제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동균 경제분야 독립연구자는 현재의 해외 원자재가격 인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대책은, 정부가 범하고 있는 우려와는 정반대로 재정 확장정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함께 주요 원자재 수입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 등이 필요한 때라고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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