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마늘파동 장본인 한덕수의 통상참사 2막 시작? 또 졸속협상?!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케인즈 안 대신 화이트 안이 채택되면서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구조적 모순, 즉 트리핀 딜레마가 내재되었다. 이와 유사하게, 트럼프의 관세폭탄은 자유무역으로 형성된 글로벌 가치사슬을 무너뜨리며 스스로를 해치는 자해적 전략이다. 미국의 국채시장 불안과 글로벌 ‘탈미국화’ 흐름 속에, 중국과 EU의 반발이 격화되고 있다. 이 와중에 트럼프는 한국을 우선협상 대상으로 삼아 동맹을 압박하고 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국내 정치적 특수성은 오히려 시간 벌기의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성급히 협상에 나서며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과거 2000년 마늘 파동 당시 그의 졸속 대응이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듯, 지금 역시 정당성과 전략 없는 접근은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성공적 대응을 위해서는 타국 협상 상황을 관찰하며 산업계·학계와 사전 조율을 통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 권한대행의 조급한 행보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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