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선거제도 개편, 관건은 국민여론!

2024년 4월 총선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선거제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적용했던 준연동형 비례제는 위성정당의 등장으로 인해 실패한 제도로 판명되었습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선택지가 있지만 각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느 정당도 선뜻 방안을 꺼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박용수 칼럼니스트는 기존 선거제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를 늘리는데 대한 부정적인 국민여론을 감안하여 의석수 증가율만큼 세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국민을 설득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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