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서울과 시골의 복지가 같아야 한다고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

‘기본사회’란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고, 배우고 일하고 쉴 수 있는 기본적인 삶의 조건이 공정하게 보장되는 사회를 뜻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중앙정부의 복지 확대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지역마다 삶의 조건과 문제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중심의 맞춤형 정책 설계가 필수적이다. 기본사회는 중앙이 아닌 지역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자치분권과 주민 참여가 핵심이다. 실제로 주거, 돌봄, 교육, 의료, 교통 등 여섯 가지 기본생활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지역 실정에 맞는 진단과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고령화가 심한 농촌과 청년 실업이 높은 도시가 같은 방식으로 정책을 적용받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 이제는 중앙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복지가 아니라, 지역 주민이 공동 설계자이자 실행자가 되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 마을총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참여민주주의 기반 위에서 주민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본사회는 단기적으로 비용이 더 들 수 있지만,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미래를 위한 투자다. 결국 기본사회는 멀리 있는 국가개혁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지역에서부터, 나와 이웃이 함께 실현해 나가는 가장 가까운 민주주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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