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알토란’ 한전 해외자산 매각으로 적자해소?!

2023년 12월 12일 · 7:31
언론에서는 한전의 적자 규모에 대하여 문제 삼고, 정부에서는 한전의 운영이 방만하다고 경영진을 꾸짖고 있습니다. 부채를 줄이기 위해 해외자산 매각압력도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한전 자회사 민영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진보진영에서는 원자력과 화력의 발전 비중이 아직도 높다고 한전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전은 보수나 진보 양측 모두에게서 공격 받는 미운 오리새끼로 전락했습니다. 현동균 칼럼니스트는 한전 적자의 원인은 전력 요금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의 전력요금은 OECD국가들과 비교하여 월등히 낮고, 일본과 일본과 비교할 경우 한국의 전력 요금은 대략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영화로 요금을 인상하면 수익성은 향상되겠지만 사용자에게 부담을 떠넘겨서 얻은 수익성 개선이 과연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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