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우리나라 의료시장에 숨은 비밀들!!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자본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분야입니다. 국민은 ‘건강보험 의무가입’이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이다. 이 영역의 의료는 국가의 철저한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공공병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공공적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은 민간병원이 건강보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강웅구 서울대 의대 교수가 공공의료가 굴러가는 원리, 수도권 삼차병원이 굴러가는 원리, 삼차병원에 환자를 빼앗긴 병원들이 굴러가는 원리, 실손보험사가 번성하는 원리, 비보험 의료가 번성하는 원리, 정부가 생존하는 원리 등을 조목조목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의료가 건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안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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