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칼럼니스트] ‘국민의힘’은 정말 국민의 힘에 제대로 혼나봐야 정신을 차릴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권한이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위헌·위법 행위로 헌정을 위기로 몰아넣었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부인하고 탄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내란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 그리고 공동체의 안정입니다. 우리 헌정은 민주공화적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협치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 통고 없이 이루어져 위헌·위법적 행위였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란죄 피의자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국정협의체를 통해 여야정 협치를 실현해야 합니다. 이는 국민주권 원리와 조화되며, 국정의 안정과 시장의 안정을 위해 필요합니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국정협의체는 헌정 회복을 위한 필수적인 방안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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